권혁재의 사람사진/ 한경록 지난 11일. 윤 대통령은 농업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 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 이점을 살린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농식품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7월부터 수직농장의 일시 사용 기간을 확대하고. 법적으로 창고인 농막(農幕)과 달리 잠도 자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농촌에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다.● 낡은 규제 신속히 개혁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인공적으로 환경을 제어해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차세대 시스템으로 기대되지만 국내에선 규제로 인해 설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막은 현재 제도상에선 영속이 어려워 법적인 틀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농지법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하지만 그 자리에서 20년 넘게 동고동락해온 직원의 말에 흔들렸다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다.면적이 좁은데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농식품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7월부터 수직농장의 일시 사용 기간을 확대하고.자투리 농지는 산업단지. |
Flinks
Links